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전부개정

□ 제안사유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의 체계화 및 최신화

ㅇ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응시자 중 청년층(만29세 이하) 가산점 조항 신설

ㅇ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파견 관련 조항 신설

□ 경과

ㅇ 노무법인 자문(2016. 9~12월)

ㅇ 시․도체육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회/ 2016. 11. 9., 11.16.)

ㅇ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협의(2016. 11월)

□ 주요내용

ㅇ 현행 규정은 생활체육지도자 인사․채용․복무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 조회가 쉽지 않고 향후 체계적 관리도 어려운 바, 유사성격의 조문을 묶어 세분화하여 운영

변경 전	변경 후
5장 46조 (제1장 제1조 ～ 제5장 제46조)	6장 61조 (제1장 제1조 ～ 제6장 제61조)

* 세부내용 붙임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참조

ㅇ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인사관리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내용을 이 규정에 반영하여 최신화

- (주요내용)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휴가․휴직자 의무 및 급여 관리, 징계처리 규정 등

* 세부내용 붙임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참조

ㅇ 2016년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일부 개정

- 청년층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성과 부진 등을 지적하며 “청년층 우선선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처분 요구함

-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응시자 중 청년층(만29세 이하)에게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가 시행(2016. 3.28.)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조건 명시를 위한 조항 추가

- (주요내용)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성적 평정

* 세부내용은 붙임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제18조 및 제33조 참조

< 목차 신구대조표 >

현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채용

제3조(채용) / 제4조(채용의 단계) /

제5조(선발의 방법) /

제6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

제7조(시험 실시 및 공고) /

제8조(출원서류) / 제9조(합격자의 결정) /

제10조(채용 결격사유) /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

제12조(채용계약) / 제13조(재계약 특례) /

제14조(전환배치) /제15조(채용 구비서류) /

제16조(담당업무) / 제17조(정년)

제3장 근무

제18조(준수의무) /

제19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

제20조(손해배상) / 제21조(근무시간) /

제22조(근무성적 평정) / 제23조(결근) /

제24조(휴일) / 제25조(유급휴가) /

제26조(휴직) / 제27조(임산부의 보호) /

제28조(육아휴직) / 제29조(명령휴가) /

제30조(출장) / 제31조(교육) / 제32조(관리)

제4장 수당

제33조(급여의 결정) / 제34조(급여지급일) /

제35조(지급방법) / 제36조(퇴직급의 계산) /

제37조(퇴직급 지급시기)

제5장 징계, 해직 등

제38조(징계의 종류) / 제39조(징계사유) /

제40조(범죄고발) / 제41조(징계절차) /

제42조(해직)

제6장 보칙

제43조(건강진단) / 제44조(재해보상) /

제45조(보고) / 제46조(준용준칙)

부칙

별지 서식

지원서 등 4종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인사

제1절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제3조(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채용

제6조(채용) / 제7조(시험의 단계) /

제8조(선발의 방법) /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

제10조(시험 실시 및 공고) / 제11조(출원서류) / 제12조(합격자의 결정) / 제13조(채용결격사유) / 제14조(채용계약) / 제15조(재계약) / 제16조(채용 구비서류)

제3절 전환배치

제17조(전환배치)

제4절 근무성적 평정

제18조(근무성적 평정)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19조(휴직) /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 제21조(복직)

제6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2조(정년) / 제23조(퇴직) /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

제25조(해고의 예고) / 제26조(퇴직의 제한)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

제27조(담당업무) / 제28조(준수의무) /

제29조(근무시간) / 제30조(출장) / 제31조(결근) / 제32조(교육) / 제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 제34조(손해배상) / 제35조(관리)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6조(휴일) / 제37조(연차휴가) /

제38조(생리휴가) / 제39조(공가) /

제40조(경조사휴가) / 제41조(병가) /

제42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3절 모성보호

제43조(임산부의 보호) /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혀용 등) /

제45조(육아휴직 등) / 제46조(재계약 특례) / 제47조(육아시간)

제4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48조(급여의 결정) / 제49조(급여지급일) / 제50조(계산기간) / 제51조(지급방법) /

제52조(퇴직급여)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제54조(징계양정의 기준) / 제55조(징계사유) / 제56조(징계절차) / 제57조(범죄고발)

제6장 보칙

제58조(건강진단) / 제59조(재해보상) /

제60조(보고) / 제61조(준용준칙)

부칙

별표 및 별지 서식

징계양정기준, 지원서 등 15종

□ 별첨: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붙임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1장 총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중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중략.....	▫자구 수정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함은.....중략.....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는.....중략.....	▫자구 수정
제2장 채용	제2장 인사	▫ 규정 체계화를 위한 조문 변경 및 분설
(신설)	제1절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규정 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①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설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현행 제11조 조항을 제3~6조로 분리 -현행 제2장 채용 관련내용은 제2장 인사 2절 채용으로 위치 변경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중략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중략
제11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③~⑤ 중략 ⑥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시‧군‧구생활체육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생활체육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⑩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4. 중략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③ 중략 ④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 제4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시‧군‧구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시‧도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4. 중략	▫“회장” 의미 명확화 ▫위원회 명칭 통일 ▫자구 수정 ▫규정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불필요한 용어 삭제 ▫해촉 대상 명확화
(신설)	제2절 채용	▫규정 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제3조(채용) ①~⑤ 중략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중략..... ③ 시·도체육회장 또는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⑤ 중략	제6조(채용) ① 중략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주무부처장관이 정하고,....중략..... ③ 시·도체육회장 또는 시·군·구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⑤ 중략	▫대한체육회 정관과 용어 통일 ▫조문 분설에 따른 용어 수정
제4조(시험의 단계) ①~② 중략	제7조(시험의 단계) ①~② 중략
제5조(선발의 방법) ①~② 중략 ③ 적성면접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중략	제8조(선발의 방법) ①~② 중략 ③ 적성면접은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중략	▫용어 통일
제６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② 중략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중략..... ④ 응시자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선수등록 출신은 5퍼센트.....중략..... (신설)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② 중략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전국대회......중략..... ④ 응시자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은 5퍼센트.....중략..... ⑤ 응시자 중 청년층(만29세 이하)은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특성을 감안, 청년채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시 청년층 가산점 조항 신설
제7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② 중략	제10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② 중략
제 8 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중략 3. 자기소개서	제 11 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중략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서 서식 명시 ▫이력서를 채용구비서류에서 출원서류로 변경
제9조(합격자의 결정) ①~③ 중략 ④ .....중략..... 3.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결정자 ⑤ 중략	제12조(합격자의 결정) ①~③ 중략 ④ .....중략..... 3. 위원회의 결정자 ⑤ 중략	▫용어 통일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7. 중략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7. 중략	▫민법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수정
제12조(채용계약) ① 중략 ② 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채용계약) ① 중략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 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회계년도 단위의 지도자 관리를 명확히 함 -현행②항 재계약 사항, 별도 조문으로 신설 ▫용어 수정
제12조(채용계약) ② 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은 제46조의 재계약 특례에 따른다.	▫현행 제12조 ②항 분설 ▫현행 제13조 위치 변경
제15조(채용구비서류)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제16조(채용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채용구비서류 제출일의 명확화
(신설)	제3절 전환배치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제14조(전환배치) ①~③ 중략	제17조(전환배치) ①~③ 중략
(신설)	제4절 근무성적 평정	▫규정 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제22조(근무성적 평정) ① 중략 ② 근무성적 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사무국장(처장)이 평정하고, 2차는 회장이 평정한다. 단, 회장은 해당 단체의 임원(1명)에게 2차 평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중략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중략 ② 근무성적 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사무국장(처장)이 평정하고, 2차는 회장이 평정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단체의 임원(1명)에게 2차 평정을 위임할 수 있고,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1차 평정 중 2번 및 3번 항목의 평정을 해당 클럽 사무국장이 실시한다. ③ 중략
(신설)	제5절 휴직 및 복직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문 변경 및 분설
제26조(휴직)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3. 중략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신설) (신설)	제1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3. 중략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휴직에 요양기간 제한을 삽입, 병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 이에 따라 60일 미만은 병가로, 60일 이상은 휴직 처리 ▫5호 규정의 신설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휴직명령의 근거를 둠 ▫ 휴직 신청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함
(신설) 제35조(지급방법) ② 휴직 중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의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회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중인 지도자의 관리를 위하여 휴직 중 다른 직업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과 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를 부여 ▫급여규정에 있던 휴직자 급여를 휴직규정과 함께 배치하여 업무파악을 쉽게 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
(신설)	제2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30일전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복직신청 양식 추가 ▫휴직사유가 종료된 경우 복직절차와 지도자의 의무 규정
(신설)	제6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문 변경 및 분설
제17조(정년) ①~② 중략	제22조(정년) ①~② 중략
제42조(해직)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직된다. 1.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직을 퇴직으로 수정, 용어 통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해직사유로 규정하여 재계약 미체결자의 지위를 명확히 함. ▫직권퇴직 사유를 제24조로 분설
제42조(해직)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가~다. 중략 라.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마.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바.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지역체육회 형편상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사.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해당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중략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지역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직권퇴직 사유 분설 ▫지도자의 원에 의한 퇴직의 경우 절차를 규정 ▫근로계약의 직권 해지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용어 통일 ▫근로계약 해지 사유의 추가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42조(해직) ② 회장은 지도자를 직권 해직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 또는 해직의 사실을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 8호 서식) 제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42조 ②항의 내용을 분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을 명확히 함
제42조(해직) ③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해직, 직권해직을 제한한다. 1~2. 중략	제2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2. 중략	▫현행 제42조 ③항의 내용을 분설 ▫용어 통일, 제한 의무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변경
(신설)	제3장 복무	▫규정 체계화를 위하여 복무조항 분설
(신설)	제1절 근무
제16조(담당업무) ①~③ 중략	제27조(담당업무) ①~③ 중략
제1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무 5. 직장이탈금지의무	제2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의무 :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 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체육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각 의무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제21조(근무시간) ① 중략 ② 휴일 근무 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④ 중략	제29조(근무시간) ① 중략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중략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휴일 대체규정으로 명확히 함
제30조(출장) ①~② 중략	제30조(출장) ①~② 중략
제23조(결근) ①~② 중략	제31조(결근) ①~② 중략
제31조(교육) ①~③ 중략	제32조(교육) ①~③ 중략
제19조(타직업종사의 제한) ① 생활체육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중략..... ②~③ 중략 (신설)	제33조(타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중략..... ②~③ 중략 제33조의2(스포츠클럽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구체육회에서 정한다.	▫용어 통일
제20조(손해배상) 중략	제34조(손해배상) 중략
제32조(관리) ①~② 중략	제35조(관리) ①~② 중략
(신설)	제2절 휴일 및 휴가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제24조(휴일) ①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휴일) ① 중략 ② 제1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휴일이 유급임을 명시
제25조(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하여는 ...중략...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지도자의 ...중략..., 근로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⑤ 휴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한다. ...중략.... ⑨ 지역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중략...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지도자의 ....중략...., 지도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⑤ 휴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중략.... ⑥ 지역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용어 통일 ▫현행 제25조에 일괄 기재되어 있던 휴가를 “연차휴가”, “생리휴가”, “공가”, “경조사휴가”로 조항을 분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강함
제25조(유급휴가) ⑥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용어 통일,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반영하여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로 명칭변경
제25조(유급휴가) ⑦ 병역관계, 법률에 의한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휴가로 한다.	제39조(공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휴가로 준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규정의 구체화
제25조(유급휴가) ⑧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 중략 ...	제40조(경조사휴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 중략 ...	▫경조사 휴가 분설
제25조(유급휴가) ⑩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명령휴가) 지도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병가규정의 사유 명확화 ▫기존 제29조(명령휴가) 법정전염에 관한 명령휴가 규정을 병가규정에 함께 규정함
(신설)	제42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휴가기간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겹치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
(신설)	제3절 모성보호 등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문 분설 및 세분화
제2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 중략 ... (신설) (신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지도자에게 ... 중략 ... ②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산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용어 통일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관련규정 기재 -제9항 체육지도활동을 하는 여성지도자의 특성상 임신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산전후 휴가 이외의 추가적인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신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2 반영
제28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2. 중략 ③ 중략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중략	제45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2. 중략 ② 중략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 삽입
제13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0조 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75조 내용 기재
제4장 수당	제4장 급여 및 퇴직급여	▫규정체계화를 위한 조항 명칭, 위치 변경
제33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 중략.....	제48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 중략.....	▫용어 통일
제34조(급여지급일) 중략	제49조(급여지급일) 중략
(신설)	제5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지급방법) ①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중략 (신설)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중략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 일할계산 방법 신설 ▫용어 통일
제36조(퇴직금)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신설)	제5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급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실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제37조(퇴직금 지급시기) 지도자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삭제	▫제52조 4항으로 규정 통합
(신설)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 규정체계화를 위하여 조항 위치 변경
제3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직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평균보수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용어 수정 ▫기존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규정의 제한에 맞춰 수정
(신설)	제54조(징계양정의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기준을 별표로 삽입하여 징계시 명확한 양정기준을 제시
제39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중략 3.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중략 (신설)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중략 3.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중략 6.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구 수정 ▫포괄규정 신설 ▫징계와 배상책임과의 관계 조항 추가
제41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③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 중략 ⑤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56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1~4. 중략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징계의결요구절차 신설 ▫별지 서식 추가 ▫진술절차 구체화 ▫별지 서식 추가 ▫이의제기 기한 명시, 별지 서식 추가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제한 규정 신설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명시
제40조(범죄고발) ①~④ 중략	제57조(범죄고발) ①~④ 중략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 규정체계화를 위하여 조항 위치 변경
제43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58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용어 통일
제44조(재해보상) ①~② 중략	제59조(재해보상) ①~② 중략
제45조(보고) ①~② 중략	제60조(보고) ①~② 중략
제46조(준용준칙) ①~③ 중략	제61조(준용준칙) ①~③ 중략
별지 서식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신설
(신설)	별표 1의 2 징계양정기준	▫ 신설
(신설)	별표 1의 3 징계양정감경기준	▫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채용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채용계약서”	▫ 내용 일부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
별지 제4호 서식 “근태관리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근태관리 기록부”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휴직신청서”	▫ 신설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복직신청서”	▫ 신설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사직서”	▫ 신설
(신설)	별지 제8호 서식 “해고(예고)통보서”	▫ 신설
(신설)	별지 제9호 서식 “휴가 사용신청서”	▫ 신설
(신설)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신설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출석통지서”	▫ 신설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서면진술서”	▫ 신설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회의록”	▫ 신설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의결서”	▫ 신설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재심신청서”	▫ 신설